이재명 '추경에 AI 예산 포함' 요구에 與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2.01 13:44
수정2025.02.01 15:17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오늘(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에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반도체지원특별법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4법에도 함께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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