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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추가 재정투입 국정협의회 논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31 15:34
수정2025.01.31 16: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정 투입 요구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을 거론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시급한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늦어도 3월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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