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 행사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31 15:06
수정2025.01.31 15: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1일) '내란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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