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데다 여야 합의가 안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군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내란특검법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국무회의 전까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표결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지지율도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당은 중복수사 불가 원칙을 들며 특검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황이므로, 특검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는 법 해석과 특검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잇따른 탄핵으로 지지율에 부담이 생긴 만큼 최 권한대행 탄핵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 대응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결정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주 2회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