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행정명령 서명하고 웃음짓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각)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재정 지원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납세자의 돈을 더 강하고 안전한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시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깨어 있음(wokeness·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강조를 비꼬는 용어)’과 무기화를 끝내고,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 로렌 L. 알리칸 판사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명령 일부에 대해 효력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AP는 “행정 집행 유예로 인해 내달 3일까지 동결이 일시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