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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천977억1천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입니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 4천598억8천만원에서 2024년 7천242억700만원으로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니아·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변제액은 6천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천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