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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사용 종료 시점인 올해 매립지 문을 닫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2015년 서울·경기·인천·환경부의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2025년 경 현 매립지의 3-1공구가 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후속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2020년에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폐기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서울·경기가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인천만 자체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은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어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2021년 이후 3차례나 이뤄졌고,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유치 지자체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올렸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도 매립지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진행될 4차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된다 해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침출수와 가스유출 방지 시설 공사 등에만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10년 전 예측과는 달리 매립 용량만 따지면 3-1공구의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점은 204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최근 매년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는 여건을 고려한 계산입니다.

여기에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부속 조항도 있어 수십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50% 이상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대체 매립지 공모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4차 공모를 추진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실 내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