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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여성 고용이 촉진된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조세재정브리프: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 등 재정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습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973억원이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천억원입니다. 

연구진은 2010∼2019년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촉진 효과는 뚜렷한 반면 육아휴직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며 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해 확대하는 건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조세 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인 자녀·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2009∼2023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원을 웃돌았습니다.

자녀장려금 도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여성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후 3년, 5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같은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정책 수단에 따라서 모(母)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