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도 '감세'…정부 지출 중 감세 비중, 10년래 '최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1.26 13:13
수정2025.01.26 13:19

[2025년 총지출 (PG)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감세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집계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입니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지나해(71조4천억원)보다 9.2%(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입니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656조6천억원)보다 3.2%(20조8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p) 상승합니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제주 면세점서 양주 500밀리 4병 사다줘"…'이거' 사라졌다
- 2.[단독] 민주, 내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
- 3.월급 397만원 받는다고요?…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입니다
- 4.李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
- 5."도수치료 안 받는데"…이런 분들 실손보험료 확 줄어든다
- 6.15년 전 가격에 통큰치킨 오픈런…"팔자마자 동났다"
- 7.대륙의 실수는 잊어라…청소기, 전기차 다음은 샤오미?
- 8.스테이블코인 뭐길래…관련주 '널뛰기'
- 9.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입금…맞벌이·노인 수혜 늘었다
- 10.근로장려금 '노인과 맞벌이'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