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금리 인하까지…커지는 '피크 코리아' 경고음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1.24 17:42
수정2025.01.24 18:29
[앵커]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서 올해 1%대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뿐 아니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우리 경제 전망, 어둡죠?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1.9% 이지만 최근 1.6~1.7%로 낮출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상경 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가까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뜻의 이른바 '피크 코리아' 주장에도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기자]
첫 손에 꼽히는 건 추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조~30조 원까지 규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뿐 아니라 통화정책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걸림돌로 여겨지던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보편 관세 조치가 유예된 영향으로 1430원대로 떨어지며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구조개혁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의 경우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희 /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반도체 연구개발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기술 개발을 빨리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집중 근로가 필요한데, 52시간 내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해서 연구개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견을 보이던 야당이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데, 이후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서 올해 1%대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뿐 아니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우리 경제 전망, 어둡죠?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1.9% 이지만 최근 1.6~1.7%로 낮출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상경 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가까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뜻의 이른바 '피크 코리아' 주장에도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기자]
첫 손에 꼽히는 건 추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조~30조 원까지 규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뿐 아니라 통화정책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걸림돌로 여겨지던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보편 관세 조치가 유예된 영향으로 1430원대로 떨어지며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구조개혁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의 경우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희 /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반도체 연구개발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기술 개발을 빨리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집중 근로가 필요한데, 52시간 내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해서 연구개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견을 보이던 야당이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데, 이후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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