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vs.한전 결국 대법으로…600억 청구에 "105억만 인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24 14:54
수정2025.01.24 15:18
[앵커]
한화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600억 원 규모 산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전신주의 불꽃이 대규모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의 한화리조트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법적 분쟁입니다.
신채연 기자,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한전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105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1심에선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소송 제기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축구장 1700개 규모의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한화는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설악쏘라노 리조트 일부가 불에 탔다며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한화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한전은 그 금액도 납득하기 어렵단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건 수목 손해 기준이 조경수에서 임목으로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600억 원 청구했는데 재판을 거치면서 105억 원까지 배상 규모가 떨어진 것이면 사실상 한화의 '판정패'로 볼 수 있을 듯한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화로서는 배상 금액이 대폭 깎이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측은 "상고를 포함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유관부서와 소송대리인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6년간 이어져 온 소송전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한화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600억 원 규모 산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전신주의 불꽃이 대규모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의 한화리조트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법적 분쟁입니다.
신채연 기자,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한전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105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1심에선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소송 제기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축구장 1700개 규모의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한화는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설악쏘라노 리조트 일부가 불에 탔다며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13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한화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한전은 그 금액도 납득하기 어렵단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배상 규모가 줄어든 건 수목 손해 기준이 조경수에서 임목으로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600억 원 청구했는데 재판을 거치면서 105억 원까지 배상 규모가 떨어진 것이면 사실상 한화의 '판정패'로 볼 수 있을 듯한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화로서는 배상 금액이 대폭 깎이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측은 "상고를 포함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유관부서와 소송대리인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6년간 이어져 온 소송전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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