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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치 리더십 부재로 대미 경제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모시고 거칠어질 통상압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백순 고문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미얀마·주호주 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Q.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로 외교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외교 전문가의 논으로 본 지금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도 한국은 탄핵 정국 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Q.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때와 비교하면 통상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미 FTA도 포함될까요? 1기 때도 한미 FTA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어떤 것입니까? 

Q. 마이클 비먼 전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한국에 와서 한 강연에서 미국이 쟁점으로 삼을 분야로 정부 조달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조달은 우리 기업들에 아주 큰 시장인데 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죠. 취임식 후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미국의 대외 무역과 관세 등 주요 정책을 책임질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면면이 궁금합니다.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리와 사람은 누구입니까? 

Q. 윤석열 정부에선 한미 동맹을 큰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멀어진 관계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외교 정책의 큰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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