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중국 기업에 제공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보를 암호화해 넘겼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는데, 결국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한국 담당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지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부터 5년간 전체 이용자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동의 없이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개인정보는 애플이 이용자의 자금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NSF 점수를 산출하는 데 쓰였습니다. 

[전승재 /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 : 카카오페이 이용자 중 애플에서 결제를 하는 이용자는 약 20% 미만에 불과함에도 80% 이상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전송(했습니다). 애플 또는 알리페이가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적법 근거를 갖추어서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기로 속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천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을 수 있죠? 

[기자]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별도로 무단제공에 대한 처분 역시 받을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의 위반 행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각종 금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