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감세 메우기?'…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23 11:57
수정2025.01.23 11: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 신설을 밝히면서 "외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재무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감세 연장에 따른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선택지로 10% 보편 관세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T도 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출 삭감 및 세수 확대를 위한 50쪽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4조 달러(약 5천751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로이터와 NYT가 입수한 메모와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보편관세를 통해 10년간 1조9천억 달러(약 2천731조원)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내 예산안 매파 인사들은 관세 수입의 지속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랄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면서 "모든 의원이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구와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그레그 머피(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관세는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는 관세를 세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다"면서 관세는 세수를 걷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부담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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