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결국 검찰로…尹-金 포고령 진실공방 예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23 11:20
수정2025.01.23 12:38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약 30분 전인 11시부터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 직접 나오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변론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실질적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약 30분 전인 11시부터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 직접 나오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변론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실질적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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