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2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만 7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지급한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고요?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은 7242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사이 5.4%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정부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만 4천여 곳, 근로자는 12만 9천여 명이 체불 임금을 구제받았습니다. 

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된 체불 임금 평균액은 563만 원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금액 규모는 늘어난 셈입니다. 

[앵커] 

지난해도 최대 규모인데,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나요? 

[기자] 

정부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6700억 원으로 1년 사이 3.4% 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최대 1천만 원이라 실제 체불액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550억 원에 육박해 1년 사이 38%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지급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수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