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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중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의 조정절차를 개시합니다.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규모는 1만3천여건, 금액은 99억원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법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티메프 사태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법원선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 환불을 지속하는 동시에 조정안이 나온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별 조정결정 수용여부를 파악한 뒤 불수용된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을 지속하되 금리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합니다.

지난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는 4.58%에서 3.58%로 우대하고, 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프로그램과 대출 만기연장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계속합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 전통 소매업(직매입, 특약매입 등) 분야도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정산기한 적정성을 검토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