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재시동…보험료·소득대체율부터 논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23 10:48
수정2025.01.23 10:50
국회와 정부가 오늘(23일) 국민연금개혁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소득대체율 등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논의를 진행합니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14일 국민연금 관련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올리는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정부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양측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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