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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 안전한 투자처나 부업 찾는 경우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틈을 타 새로운 사기 사건들이 발생해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피해 방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그렇지 않아도 살기 팍팍한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안타까운 사기 사건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전세 사기 사건 판결이 나온 게 있던데 한 번 짚어주시죠.

- 138억 규모 '전세 사기' 1심 판결, 형량은?
- 약 138억 원 편취 전세 사기 1심 최대 징역 10역 선고
- 재판부 "자본 갭투자,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재산 증식"
- 부동산 가액 상성시 이익 편취…하락 시 임차인 전가
- 영등포·금천·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건물로 전세사기
- 피해자 155명, 전세보증금 135억·전세대출 3억 편취
 
Q. 물가는 오르고 돈 모으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새로운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각광받는 투자처 중 하나가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관심이 없다가 투자로만 접근하시면 손해 보기 십상이라고요?

- 새로운 투자처 '미술품', 자칫하단 손해?
- 최근 3040세대, 미술품을 투자자산 인식…관심 증가
- 미술품 투자, 작품 사전 지식 외 환경 등 이해 필요
- 미술품 경매 시 낙찰 수수료 약 20%…위탁 수수료도
- 각종 고율 수수료 제외 시 개인 수익이 힘든 구조
- 미술품 시장, 일종의 '테마주'처럼 여러 유행 존재
- 대중 선호도 떨어지면 경매시장에서 유찰↑· 가격↓

Q. 그런데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투자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만 사놓으면 매달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 미술품 투자, 고수익 보장하는 신종 '서민사기'?
- 최근 고수익 보장 '아트테크' 업체 대표 고소장 접수
- 미술작품 조각 투자 시 고수익 '저작권 수익 배당' 약속
- 계약 중인 미술작품, 전시회·방송 프로그램 등 협찬
- 업체 "저작권 수익 분배" 약속…원금도 못 돌려받아
- 유명작가 저작권 협약, 최대 연 88% 수익 등 홍보
- 거래 플랫폼, MOU 등 거짓…재연배우 고용 후기도
- 피해자들 "전형적 폰지 사기" 주장…경찰 수사 확대

Q. 처음부터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건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액 부업 사기가 극성인데요. 남는 시간 동안 부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접근해서 많게는 수천, 수억 원 규모 갈취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 서민들 울리는 소액 부업 사기 극성, 형태는?
- SNS 등 부업사기 기승…"재택 고수익 알바" 유혹
- 코로나 이후 온라인 거래 사기 '쇼핑몰 부업' 급증
- 물건 구매 후 쇼핑몰 후기 작성 시 수수료 지급 약속
- 피해자들, 물건 구매 후 후기 작성…일당들 잠적
- 초반 환불·수수료 지급 등 환심…이후 규모 늘려
- 필요 없는 물건 대량 구매…구매대금 편취 후 잠적
- "광고 5초 보고 인증하면 소액 지급" 부업사기 기승
- 처음에는 소액 시작…이후에는 수천만 원까지 투자

Q.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SNS를 통한 부업 사기의 경우에는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고요?

- 비대면 사기 기승에도 법적 '사각지대' 문제없나?
- 전기통신수단 이용 금융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마련
-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 금융사기 피해자 신속 환급
- '전기통신사기피해' 법적 정의, 전화 통해 이체 유도
- 재화의 공급, 용영의 제공 등 가장 사기사건은 제외
-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가능
- 부업사기 적용 예외…"억울해도 호소할 곳 없어" 분통
- 최근 리딩방 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 보호 범위 확대

Q.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경찰이나 은행에서도 마땅히 해줄 것이 없다는데요. 일부 피해자는 소액이니 그냥 잊고 살라는 얘기까지 듣는다고 해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부업 사기 피해에도 손 놓은 당국, 왜?
- 부업 사기 일당들, 현재 법 일부 허점 노리고 접근
- 부업 사기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을 불가
- 부업사기, 주로 소액 피해…피해자 '부주의' 인식도
- 전문가들 "온라인 사기,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

Q. 결국 본인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를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급증하는 '부업 사기', 사전 예방책은?
- "손쉽게 돈 벌 수 있다" 광고는 일단 '사기' 의심
- 신뢰 얻기 위해 유명 기업 등 입점사·협력사 홍보
- 부업용 별도 사이트 내 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필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신판매사업자 현황 조회
- 법인 아닌 개인 명의 이체, 현금 결제 유도 시 의심
- 투자 본질 '위험성'…원금보장·고수익 등 문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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