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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2단계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국내 당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냐, 투자자 보호냐 이런 부분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약으로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가상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에 있어선 좀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화 방안 중에는 법인 실명계좌 허용이 추진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계좌 문제는) 이전 위원회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앞서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사실이 적발됐고, FIU는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 21일 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엄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올테니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