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보험판매대리점,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품 내용을 속이는 문제까지 적발돼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DB손해보험의 자회사 GA인 DB MnS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인 B 씨는 총 3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36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약 28만 5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A 관련 금융당국에 제기된 민원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21일) :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토대로 판매 위탁 GA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GA 스스로 자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들은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판매 책임도 강화됩니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