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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판매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올해 2분기 대외 공개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시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정기·수시검사 대상 GA 선정 및 일정 편성 시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검사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GA의 영업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 관련 민원 제보건수는 지난해 495건으로, 2023년과 비교해 약 70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GA 검사 및 제재 운영의 엄정성과 실효성도 강화합니다. 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을 기존 3개팀에서 4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화 등에 따른 GA 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 양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합니다.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합니다. 보험회사와 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판매 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합니다. 보험회사가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