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시행되죠.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올해도 대출받기 쉽지 않겠군요?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금 전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치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세부안을 확정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라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되, 대출 대상과 심사 등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이어갑니다. 

[앵커] 

이자부담과 관련해 금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속도나 폭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올해 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