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가 중대 변곡점에 섰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스트롱맨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트럼프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글로벌 이목 쏠렸다…'트럼프 2기 시대' 전망은?
- 트럼프, 제조업·에너지 산업 '부활' 강조
- 관세 징수·관리 전담할 '대외수입청' 신설 
- 무역법 122조·보편관세 15% 우려 완화

Q. 트럼프가 그동안 전방위적인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60%까지 부과한다고 했던 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2라운드가 좀 미뤄졌다고 봐도 될까요?

- 보편관세 보류…美 vs 中 '2라운드' 우려 미뤘다?
-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 대중 관세 언급 부재
- 취임 전 中 추가 관세에 더해 10% 더 부과 예고
-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2월 1일 예상
- 中, 일괄 60% 대신 '매월 2~5% 인상' 검토
- 中, 강력 반발 고려한 협상 전략으로 판단

Q.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파나마에 줬던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며, 파나마운하를 중국에 준 것이 아닌데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 "파나마운하 되찾을 것"…'기싸움' 어디까지 펼쳐질까?
- 트럼프의 '영토 팽창주의' 정책…기선잡기 판단
- 파나마 운하·그린란드·캐나다 '51번째 주'
- 중국보다 먼저 우방부터 압박…中 겁주기 전략
- USMCA 협정의 재협상…中 기선 제압 등 목적

Q.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전쟁 완화 가능성 등을 점쳐봐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 트럼프-시진핑 통화…관세전쟁 완화 가능성 있나?
- 美,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에 대한 협상 가능성
- 매달 2~5%씩 인상하면서 단계적 압박
- 中 60%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 같이 부과 위협

Q.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아직 팽배하지 않나요? 그럼, 이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 美, 추가관세 공약…中 경제성장률 유지 가능한가?
- 中 작년 4분기 5.4% 성장…연간 5% 목표 달성
- 中 대미수출 0으로 축소 시, GDP 2.8% 하락
- 中 내수소비 55%…소비 +5% 시 GDP +2.75%
- 재정·금융 확대 정책…내수 확대로 5% 달성 목표

Q. 여기에 미국의 첨단반도체 부문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럼, 이 분야의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美, 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韓 독인가 약인가?
- 중국의 첨단분야 기술 개발 및 생산 지연 효과
- 단기 관점 호재이나…장기 관점 악재로 판단
- 중국의 기술 격차 '4~5년 → 1~2년' 단축
- 4년 후 '0~1년'으로 단축 가능성 배제하지 못해

Q. 사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두 나라가 부딪히는 게 그렇게 꼭 반가운 이야기만은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 韓 무역 의존도 높아…美-中 사이 '대책' 없나?
- 대한민국, 美-中 분쟁 시 리스크 가장 커
- 韓, 中 비중 '축소'·美 수출 비중 '확대' 추세
- 美 무역흑자 축소·中 원자재 공급 축소 리스크
- 韓 '공급망 관리'에 총력 필요
- 韓, 中 수출 비중 하락·수입 비중 상승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