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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기업 과징금 철퇴 26%↑…쿠팡, 1400억 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22 06:42
수정2025.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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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천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4천350억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천400억4천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천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천401억7천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어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151억원), 카카오(9천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 총 152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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