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 밤 공개한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는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라는 선언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라면서 "60일 이내로 미국이 이에 대응해 채택할 만한 '보호 조치 및 기타 조치' 권고안을 작성해 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역외 조세에 대한 보복적 조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 조항이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관세 전쟁'을 넘어선 '세금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한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다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KPMG 글로벌 세금 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중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