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 디플레 밀어내기 수출…무역분쟁 급쟁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21 13:16
수정2025.01.21 13:35
21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25조5천억위안(약 5천101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도 7조위안(약 1천400조원)을 넘기면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중국 무역구제정보망(CTRI)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건수는 총 1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87건)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반덤핑 156건, 상계관세 26건, 세이프가드 17건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 37건, 미국 31건, 유럽연합(EU) 21건, 브라질 19건 등이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를 제기한 국가의 수도 2023년 18개국에서 2024년 28개국으로 증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태국, 페루, 파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고 SCMP는 짚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이 분야들에서 두드러지게 과잉 생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 설비 규모는 2014년 고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으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철강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최근 글로벌 교역의 장에서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비롯된 과잉 생산과 저가 상품 밀어내기를 통한 '디플레 수출'이 각국이 무역 빗장을 걸게 만들고 국제 경제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무역주의일 뿐"이라면서 "특히 신에너지 관련 분야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과잉생산이 아닌 오히려 부족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 수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한 2019년 19%에서 지난해 13%까지 감소했다고 SCMP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관세 협박이 양국 간 경쟁 구도에서 지난 정부 때만큼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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