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은 개인별 한도는 있었지만 전체 총량이 너무 많다고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연간 총량을 둘 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대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뭐가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정책대출 총액에 한도 설정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이 문제를 놓고 매달 2~3번씩 만나 협의를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량 한도를 둬야 한다'는 반면 국토부는 '정책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은행 자체 재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이후 181% 증가하는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자 국토부와 은행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 원장이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당장 대출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난감할 듯하네요?

[기자]

은행들은 매해 초 대출한도가 초기화됨에 따라 영업을 공격적으로 재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1월 초중순쯤 나오던 정책대출 계획이 올해는 늦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영업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기금수탁은행은 정책대출 취급을 자체 판단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었으나, 은행들은 일단 신규취급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국토부와 관계가 틀어질 게 분명한데 정책대출 문을 막아버릴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