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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히며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방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