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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오늘(21일) '2035 NDC 자동차 부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친환경차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경선 KAMA 상무는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작년 전기차 판매가 14만6천대인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0만∼70만대 판매가 필요한데 이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상무는 "무리한 감축 정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산업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는 유럽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져 내연기관 판매 중단 재검토, 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상무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 전기차 산업의 부상,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속도 조절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30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훈 KAMA 회장도 인사말에서 "2035년 NDC 설정 과정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을 발굴해 감축 목표의 후퇴 없이 2030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발제에서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상무는 "핀란드의 녹색운송 로드맵은 세분화한 배출원 분석을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감축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며 "(한국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유기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전체 도로 부문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