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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계약 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소 35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의 판매 비중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방안과 성과 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은행처럼 우대금리 적용해 '금리 인하' 효과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들 찾는 대출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산정 방식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유사하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기본금리가 되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 이율이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구체적으로 6%와 같이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일 소지가 높으며, 또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 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 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를 비롯해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항목별 중복 수취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고령자이거나 보험료 자동대출이 있을 경우 또 온라인 채널 이용자이거나 건전한 대출자일 경우 모두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인 겁니다. 다만 고금리와 고령자 기준은 추후 정해지며, 구체적 금리 인하 규모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 최소 수준은 10bp(0.1%p)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2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존 대출 중 금리 6% 이상의 고금리 계약이 16조6천억원으로 23.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50대·60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대금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대리점' 은행·카드사 판매비중 높인다
은행과 카드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써 보험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 채널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 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 상품과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둬 왔습니다. 가령,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판매 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A은행의 경우 H사 상품을 고객이 가장 선호하나, 25% 비중 준수를 위해 연말에 해당 보험사 상품은 판매 중지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금융사의 경우 상품 재가입 시 판매 비중으로 인해 2~3개월 뒤 재방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판매 비중 규제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로 생명보험 시장은 25%에서 33%로 비중을 완화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50% 또는 75%로 1차 완화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종료 시점에 맞춰 보험사 재무 영향 등을 점검해 2년 차 판매 비중을 결정한 뒤,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을 몰아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 판매 비중은 25%로 유지하고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