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란 뜻인데요.

법적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재정부담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기초연금 재정이 크게 줄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으로 나간 총지급액은 약 21조 9천989억 원입니다.

65∼70세 구간에 지급한 돈이 6조 3천92억 원,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 6천896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예정처는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6조 3천92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추계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6조 8천2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천847억 원, 2024년 8천673억 원의 재정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그렇다 해도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또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연관돼 있는 게 많아서 번번이 좌초됐었는데, 이번에는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그동안 관련 논의가 줄곧 도돌이표를 찍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 기준 65세는 지난 1981년 이후 44년째 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으로 생기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