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심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전세사기 여파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 이어 또 규제를 풀어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3천908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고요.

지난 2021년 3만 8천 건을 넘겼을 때와 비교하면 9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량도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또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세대가 포함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려면 60㎡이하 세대로만 구성해야 했는데 이 면적 규제를 푼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공급을 독려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면적이 넓어지면서 가족 단위 입주가 많아지는 만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150세대 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