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정부 주도의 '관치금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 주도의 '정치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늘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납니다. 

당 대표가 정무위 의원들과 직접 은행장들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상생금융, 즉 취약 계층 지원 확대가 주제인데 은행권을 향한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통상 은행이 대출 수요나 영업 이익 규모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즉,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그 폭만큼 내려 이자 부담이 줄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한 상태죠? 

[기자]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은행들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일각에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에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관치 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가계 빚이 급증하는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산금리 인하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