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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입니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입니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사업 대상자 연령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천847억원, 2024년 8천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4년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천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천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천80억원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