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폐지될라…잠못드는 삼성·SK '설마'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20 05:48
수정2025.01.20 07:27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화두 중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칩스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요.
백지화 우려 등이 있었지만, 유지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지에서 나오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현 상무장관이 최근 직원 모임에서 '러트닉 지명자가 자신에게 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반도체법이 '너무 나쁘다'라며 보조금 대신 관세가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조금 수혜 기업과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됐었지만, 반도체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반도체법에 따른 실제 보조금 지급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법 해석의 변수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사소한 조건이라도 어길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구형 칩을 생산하기로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금융 시장에서는 공매도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는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마련됐는데요.
공매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도 마련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투자자와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고용 상황도 보면, 그냥 쉬는 청년층이 1년 새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지난해 말 4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다 탄핵 정국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화두 중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칩스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요.
백지화 우려 등이 있었지만, 유지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지에서 나오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현 상무장관이 최근 직원 모임에서 '러트닉 지명자가 자신에게 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반도체법이 '너무 나쁘다'라며 보조금 대신 관세가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조금 수혜 기업과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됐었지만, 반도체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반도체법에 따른 실제 보조금 지급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법 해석의 변수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사소한 조건이라도 어길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구형 칩을 생산하기로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금융 시장에서는 공매도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는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마련됐는데요.
공매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도 마련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투자자와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고용 상황도 보면, 그냥 쉬는 청년층이 1년 새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지난해 말 4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다 탄핵 정국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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