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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입법 과제들이 작년 12월 초 계엄 선포 이후 멈춰서 있는 가운데, 정국이 장기화 하며 올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안정 관련 22개 정책과제를 내세웠는데, 정부 입법이 뒷받침 돼야 실현 가능합니다.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해 '부실 정리' 속도 내야 하는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신속정리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신속정리제도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IMF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현 체계에서는 부실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 문제 해결이 지연됩니다.

이는 디지털 뱅크런 즉 금융사 앱을 통한 대규모 예금 인출 같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정리 체계에 있어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신속정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산은법 개정돼야 미래산업 돌파구 찾는데…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수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20조원 늘어나면 첨단산업에 대해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올해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이중 136조원은 부처별 산업 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발 문제점들도 메꿔야 하는데…
민생금융 과제 중에도 지급결제(PG)사가 정산자금을 별도 관리 하도록 의무화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벌어졌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자영업자의 매출금을 보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 소관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이후 관련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