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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USTR의 대응 행동은 트럼프 정부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USTR은 현지시간 16일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이런 분야를 겨냥해 지배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actionable)"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합니다. 

USTR은 대응 행동에 대한 결정은 다음 조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개 노동조합이 작년 3월 USTR에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작년 4월 17일 시작됐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안보 위험을 키우며, 미국 산업과 그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재활성화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15일 다시금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16일에는 중국 해양·물류·조선업 301조 조사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301조 조사는 명확한 일방주의·보호주의 색채를 띠는 것으로,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