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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협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속에 살아 남으려면 기술 초격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R&D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첨단 기술개발 난이도 상승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의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연구 생산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며 "기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이 반영된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면서 "국가 경제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적이고효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