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상해서 못해먹겠네'…농민들 믿을 건 '이 보험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17 15:30
수정2025.01.18 10:0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7일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이 열흘 넘게 지속 중입니다. 닷새 만에 여의도의 35배 면적이 불탄 만큼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과 낮은 습도, 그리고 계절풍이 겹치면서 진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역에서 주택보험 등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은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폭염·폭설 등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 농작물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 대비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액 1년 만에 2.5조 늘어
현재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가 피해를 볼 경우 보험료와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농작물보험 가입 농가 수는 58만7312가구로 1년 전 54만5281가구에서 4만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가입액은 같은 기간 29조784억에서 31조6246억원으로 2조5천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태풍(강풍)·우박·화재·폭염·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를 걱정하는 농가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5천846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날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마련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나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 질환의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경기도는 이 보험에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에는 사고 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보험, 보험사 미래 먹거리라 하기엔…
다만 아직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보험 상품을 만든 국내 보험사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온열 질환 환자들에 대한 특약 등은 따로 있지만 기후리스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험은 없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보험을 만들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려면 먼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규모와 보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를 보는 대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며 수익성이 생길 만큼의 수요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연구나 지원이 없다면 보험사의 선제적 상품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기후위기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코리안리재보험사·포항공대·이화여대·고려대·중국 칭화대 등과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6개 기관은 기후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후위기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국 보험계리사협회(IFoA)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분쟁 등으로 4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탈탄소에 긴급히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2070~2090년 사이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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