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 정부 최대 성과로 꼽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대출을 비교하고 더 낮은 이자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정부는 지난해 약 30만 명이 연평균 176만 원 이자를 아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초기, 반짝 효과였을 뿐입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액은 504억 원으로, 2월 대비 97% 급감했습니다. 
 
분기별로 놓고 봐도, 지난해 4분기 이용액은 1분기 대비 1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대출도 연말 들어 실적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전세대출 역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 금리경쟁이 멈추고, 연말에는 상당수 은행이 비대면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대환대출 취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현재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환대출 인프라 활성화 간 목적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딜레마에 빠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강경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 관계자는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까지 담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다음 달 업무계획 발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