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나선 정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17 07:50
수정2025.01.17 09:59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서울마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한파가 불어닥친 모습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어수선한 정국까지,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청약 분위기 먼저 살펴볼까요. 이번 주 송파구 거여동에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요. 물량은 한 가구였는데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 정부 "무순위 청약 손보고 정비사업에 속도“
- "최소 5억 원 싸다" 들썩거린 송파, 왜?
- '5억 차익' 송파 무순위 모집…8000명 이상 몰려
- 7년 전 분양가에 재분양비 1억 5천만 원 붙어 공급
-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위 공급 한 가구에 8446명
- 다자녀가구 특공 중 계약취소분…일정 조건 필요
- 서울 거주 무주택자,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조건
- 거여마천 뉴타운 재개발…12개 동 1199세대 구성
- 분양가 9억 8075만 원, 지난해 10월 15.9억 거래
- 오는 17일 당첨자 발표…24일까지 계약 체결 가능
Q.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상황이 더 한데요. 이런 지적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요?
- 정부 '로또 줍줍' 개편 시동, 주요 내용은?
- 국토부, 무주택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예고
- 시장 과열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 무순위 청약 기회↑
- 지난해 '줍줍 광풍'에 무순위 청약 사이트 마비까지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분양가 상승세
- 최근 서울·수도권에서도 미분양…"촘촘한 개편 필요"
- 무순위, 미달·계약 포기·해지 등 잔여 물량 재공급
-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 높은 시사 차 기대 '로또'
- 서울 등 인기 무순위 청약 물량 '선당후곰' 광풍도
- 2023년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 대폭 완화
- 주택 소유 여부·거주 지역 등 청약 문턱 제한 예상
- 전문가들 "최근 미분양 해소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 지난해 임의공급 총 153건…무순위 청약도 미달
- 서울 서대문구·강동구 등 계약취소로 임의 공급
Q. 보통 줍줍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줍줍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다 같은 '줍줍'이 아니다…구분 방법은?
- 선착순, 무순위 등 재공급 청약 유형 '줍줍' 통칭
- 재공급 청약 유형별 무주택·지역 거주 요건 등 상이
- 송파 파크센트럴, 공식 명칭 '계약 취소 후 재공급'
-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적발 재공급 시 조건 그대로
- 정부, 무순위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제도 개선 방침
- 무순위 청약, 현재 무주택·거주지 제한 등 요건 없어
- 당첨 후 계약 포기 물량은 조건 없이 무순위 접수
Q. 정부가 줍줍 제도 손질과 함께 무허가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 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내용은?
- 작년 1·10 대책 재건축·재개발 완화…추가대책 마련
- 무허가 건물, 노후·불량 건축물로…재개발 요건 완화
- 현재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필요
- 무허가 건물, 노후도 산정 미포함…재개발 '걸림돌'
- 준공 후 30년 이상시 '재건축진단' 기준 대폭 완화
- 재건축진단, 지하주차장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 당장 큰 문제없어도 주차·층간소음 등 불편시 고려
-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
-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 가능
- 국토부 "리모델링 추진 사업장들 원활 진행 조력"
- 착공 시 공사비 3∼5% 인센티브로 선지급 검토
- 신축 매입임대주택 4.2만 가구 올 상반기 착공 추진
Q. 정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열기가 뜨거운데요. 최근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만큼 미분양 우려가 적은 입지일수록 신경전이 상당하다고요?
- "대어 잡아라" 건설사 수주전 격화 어디?
- 새해부터 건설사 간 도시 정비사업 수주전 '열기'
- 입지·사업성 우수 사업장, 안정적 시공 이익 확보
- 잠실 우성 1·2·3차, 삼성물산 VS GS건설 '적극'
- 우성 1·2·3차 지난해 9월 GS 단독 입찰에 유찰
- 한남 4 구역 재개발, 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주목'
- 한남 4 구역에 각종 조건 제시…대표도 직접 방문
-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포스코이앤씨 VS 두산건설
Q. 정비사업이 들어간 1기 신도시도 살펴보죠. 선도지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이주를 앞두고 정부도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올해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선도지구 선정 마친 1기 신도시 '산 넘어 산'?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위한 추진 이주 지원 방안 제시
- 대규모 이사 앞두고 입주 물량 감소…공급 부족 우려
-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전년비 27.7%↓
- 올 하반기 본격 입주 감소…월평균 1.8만여 가구 전망
- 정비사업 지역 동일 생활권 원칙…임대시장 과열 전망
- 이주 전용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등 수급방안 고민
- 분당 2026년 대규모 이주 시 2028~2029년 수급 우려
- 산본·평촌 2027~2029년 수급 고민…"여력 확보해야"
- 정부, 유휴부지 활용 공급 등 고민…임대시장 우려
- 전문가 "주거형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 등 고려해야"
Q.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더욱 춥게 느껴지는데요. 서울 상승세도 보합세를 넘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들썩이는 것 같아요?
- 서울아파트 상승세도 '멈춤'…집값 흐름은?
- 관망세 속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전국 낙폭↑
-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 가격 오름세…양극화 심화
- 부동산원 "서울 일부 선호단지에선 신고가 경신 포착"
- 선호단지 외 매수 관망세 지속…가격 하향 조정도
- 송파·용산 0.04%, 서초·광진…도봉·중랑·구로 - 0.04%
- 수도권 아파트 가격 0.02%→0.03%…낙폭 소폭 확대
- 전국 전셋값 1년 6개월만 하락 전환…서울은 '보합'
- '토허제 해지' 운 띄운 서울시…잠실·강남 등 기대감
- 오세훈 "토허제, 재산권 행사 제한…해지 검토 시점"
- 2020년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장기간 규제, 매수- 매도자 불만 고조…"시장 불균형"
- 서울시 공무원 62.3% "정책 목적 크게 기여 못 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마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한파가 불어닥친 모습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어수선한 정국까지,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청약 분위기 먼저 살펴볼까요. 이번 주 송파구 거여동에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요. 물량은 한 가구였는데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 정부 "무순위 청약 손보고 정비사업에 속도“
- "최소 5억 원 싸다" 들썩거린 송파, 왜?
- '5억 차익' 송파 무순위 모집…8000명 이상 몰려
- 7년 전 분양가에 재분양비 1억 5천만 원 붙어 공급
-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위 공급 한 가구에 8446명
- 다자녀가구 특공 중 계약취소분…일정 조건 필요
- 서울 거주 무주택자,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조건
- 거여마천 뉴타운 재개발…12개 동 1199세대 구성
- 분양가 9억 8075만 원, 지난해 10월 15.9억 거래
- 오는 17일 당첨자 발표…24일까지 계약 체결 가능
Q.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상황이 더 한데요. 이런 지적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요?
- 정부 '로또 줍줍' 개편 시동, 주요 내용은?
- 국토부, 무주택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예고
- 시장 과열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 무순위 청약 기회↑
- 지난해 '줍줍 광풍'에 무순위 청약 사이트 마비까지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분양가 상승세
- 최근 서울·수도권에서도 미분양…"촘촘한 개편 필요"
- 무순위, 미달·계약 포기·해지 등 잔여 물량 재공급
-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 높은 시사 차 기대 '로또'
- 서울 등 인기 무순위 청약 물량 '선당후곰' 광풍도
- 2023년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 대폭 완화
- 주택 소유 여부·거주 지역 등 청약 문턱 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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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의공급 총 153건…무순위 청약도 미달
- 서울 서대문구·강동구 등 계약취소로 임의 공급
Q. 보통 줍줍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줍줍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다 같은 '줍줍'이 아니다…구분 방법은?
- 선착순, 무순위 등 재공급 청약 유형 '줍줍' 통칭
- 재공급 청약 유형별 무주택·지역 거주 요건 등 상이
- 송파 파크센트럴, 공식 명칭 '계약 취소 후 재공급'
-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적발 재공급 시 조건 그대로
- 정부, 무순위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제도 개선 방침
- 무순위 청약, 현재 무주택·거주지 제한 등 요건 없어
- 당첨 후 계약 포기 물량은 조건 없이 무순위 접수
Q. 정부가 줍줍 제도 손질과 함께 무허가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 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내용은?
- 작년 1·10 대책 재건축·재개발 완화…추가대책 마련
- 무허가 건물, 노후·불량 건축물로…재개발 요건 완화
- 현재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필요
- 무허가 건물, 노후도 산정 미포함…재개발 '걸림돌'
- 준공 후 30년 이상시 '재건축진단' 기준 대폭 완화
- 재건축진단, 지하주차장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 당장 큰 문제없어도 주차·층간소음 등 불편시 고려
-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
-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 가능
- 국토부 "리모델링 추진 사업장들 원활 진행 조력"
- 착공 시 공사비 3∼5% 인센티브로 선지급 검토
- 신축 매입임대주택 4.2만 가구 올 상반기 착공 추진
Q. 정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열기가 뜨거운데요. 최근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만큼 미분양 우려가 적은 입지일수록 신경전이 상당하다고요?
- "대어 잡아라" 건설사 수주전 격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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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사업성 우수 사업장, 안정적 시공 이익 확보
- 잠실 우성 1·2·3차, 삼성물산 VS GS건설 '적극'
- 우성 1·2·3차 지난해 9월 GS 단독 입찰에 유찰
- 한남 4 구역 재개발, 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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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포스코이앤씨 VS 두산건설
Q. 정비사업이 들어간 1기 신도시도 살펴보죠. 선도지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이주를 앞두고 정부도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올해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선도지구 선정 마친 1기 신도시 '산 넘어 산'?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위한 추진 이주 지원 방안 제시
- 대규모 이사 앞두고 입주 물량 감소…공급 부족 우려
-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전년비 27.7%↓
- 올 하반기 본격 입주 감소…월평균 1.8만여 가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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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전용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등 수급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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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더욱 춥게 느껴지는데요. 서울 상승세도 보합세를 넘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들썩이는 것 같아요?
- 서울아파트 상승세도 '멈춤'…집값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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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용산 0.04%, 서초·광진…도봉·중랑·구로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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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장기간 규제, 매수- 매도자 불만 고조…"시장 불균형"
- 서울시 공무원 62.3% "정책 목적 크게 기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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