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비교'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관련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정작 예산 설명자료엔 관련 예산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서비스입니다. 

이미 출시된 지 2년가량 지난 갤럭시 S23시리즈나,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되지만, 관련 업데이트는 2023년 12월에 멈췄습니다. 

17개 국가의 단말기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 수준과 공시지원금 등을 매달 공시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역할인데, 아예 그런 비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방통위는 "2024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을 종료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해명과는 달리 작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관련 예산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비교 정보 제공' 등 목적으로 2천98억 원이 배정된 겁니다. 

방통위는 '오타'라는 입장입니다. 

설명자료 요약본에만 기입돼 있을 뿐 실제 세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사업 중단 관련 안내도 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