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의 불법성을 가려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우형준 기자,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3명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며 헌법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도 거부하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만약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죠?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인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비겁하게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에만 1시간 넘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불법선거 중국·북한 관련성을 비롯해 투표지 분리기의 부실관리, 결과 조작 가능성 등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며 계엄 당시 선관위 인력 투입의 정당성 등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