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등기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는 등 혼란이 일자, 법원이 시스템 개편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잔금 예정인 분들,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오늘(16일) 관계 부처와 은행 관계자들이 모였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 법원행정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원은 은행권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등기 방식도 가능하도록 추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겠다"면서 "앞에 (소유권 이전을) 방문 신청을 하더라도 뒤에 (근저당 설정을) 전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추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는 31일 전까지 추가 시스템 개발해 비대면 대출 취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목적 중 하나는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확인서면'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은행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비대면 등기 신청 방식이 막힌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은행들이 잠정 중단했던 주택 구입 목적의 비대면 주담대도 다시 풀리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즉시 비대면 주담대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잔금일에 따라 막았던 주택 구입 목적의 비대면 대출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31일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된 후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6월 중 은행 관계자들과 추가 간담회 가질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