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없었다?…오세훈 "해제 적극 검토"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16 13:49
수정2025.01.16 18:3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죠.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이 다시 뛰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떤 규제인가요? 어느 지역이 묶여 있나요?
Q.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꺼내든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집값 동향을 보면 투기 억제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Q.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제와 함께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 없을까요?
Q. 토허제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해제가 가능할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했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으로 돌아섰고 서울은 0.08%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위기론 더 떨어지는 듯한데 통계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Q.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북 상주였죠. 상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Q. 강남 분당 여의도의 일부 단지에선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신고가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 내리는데 일부 지역만 뜨거운 현상,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Q.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장 주요 변수는 무엇일까요? 올해 이후 시장 전망은? 내 집 마련 투자는 언제쯤 어느 곳을 노려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죠.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이 다시 뛰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떤 규제인가요? 어느 지역이 묶여 있나요?
Q.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꺼내든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집값 동향을 보면 투기 억제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Q.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제와 함께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 없을까요?
Q. 토허제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해제가 가능할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했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으로 돌아섰고 서울은 0.08%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위기론 더 떨어지는 듯한데 통계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Q.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북 상주였죠. 상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Q. 강남 분당 여의도의 일부 단지에선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신고가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 내리는데 일부 지역만 뜨거운 현상,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Q.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장 주요 변수는 무엇일까요? 올해 이후 시장 전망은? 내 집 마련 투자는 언제쯤 어느 곳을 노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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