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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관세 21.62% 부과 건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16 12:14
수정2025.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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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우선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라고 예비판정했습니다.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디케이씨는 스촹·STX 저팬·베스트 윈·장쑤 등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이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과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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