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따박따박 낸 우리만 호구?…억대 체납자가 '무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16 11:06
수정2025.01.16 19:20
[앵커]
지난해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 규모가 1천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해 99억 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가상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윤하 기자, 고액 체납이 대다수였다고요?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09명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85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체납액이 가장 큰 경우는 99억 원이었는데요.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
[기자]
특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이 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천338억 원, 신규 고액 체납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등의 처분과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등기처리하지 않는 등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 규모가 1천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해 99억 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가상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윤하 기자, 고액 체납이 대다수였다고요?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09명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85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체납액이 가장 큰 경우는 99억 원이었는데요.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
[기자]
특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이 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천338억 원, 신규 고액 체납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등의 처분과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등기처리하지 않는 등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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