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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박따박 낸 우리만 호구?…억대 체납자가 '무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16 11:06
수정2025.01.16 15:30

[앵커]

지난해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 규모가 1천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해 99억 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가상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윤하 기자, 고액 체납이 대다수였다고요?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09명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85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체납액이 가장 큰 경우는 99억 원이었는데요.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

[기자]

특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이 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천338억 원, 신규 고액 체납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등의 처분과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등기처리하지 않는 등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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