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돈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간 금액을 합하면 9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김완진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에 달했나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3.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고액은 지난 2021년 5천800억 원 정도에서 가파르게 늘어 재작년 4조 원을 넘었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실제로 세입자에게 내준 돈은 약 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넘게 늘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전세보증 사고액이 3년 사이 8배 가까이 커졌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급증한 건가요?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이뤄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자 이른바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요.

다만 집값 급등기에 전세계약이 점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8월 약 3500억 원에서 11월 23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한풀 꺾였던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낸 만큼, 보증사고 발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