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돋보기]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윤곽…내용과 보험사 영향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16 07:44
수정2025.01.16 13:02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업종돋보기' -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정부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보험사들은 수익률과 함께 주가 향방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16일)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서학개미 증가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Q.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윤곽을 내놨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인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윤곽 드러나 실손보험 개혁…주요 내용은?
- 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 실손보험 개혁 초안 공개
-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극심…정부 개혁 시동
- 5세대,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보장한도·보험료↓
-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계약 재매입 등 이동 유도
- 비급여 과잉진료, 일부 가입자 '의료쇼핑'에 보험료↑
- 2021년 4세대 출시…자기 부담 급여 20%·비급여 30%
- 급여 일반질환자·중증질환자 구분 자기 부담률 차등화
- 경증, 실손보험 자기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 '동일'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현재 같은 수준 유지
-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 5세대 신규 보장항목 추가
- 비급여 의료비 보장, 의료비 항목 세분화·차등화
- 비중증 보장 축소…이용량 따른 할인·할증제 적용
Q. 실손보험 누수의 가장 핵심은 1, 2세대 가입자들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낮아서 과잉진료 대상으로 지목되곤 했는데요. 이 가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요?
- 1·2세대 보험비 누수 요인 지목, 대책은?
- 1·2세대, 혜택 크고 갱신 불필요…보험금 누수 지목
- 정부, 1·2세대 가입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제안
- 1·2세대 총 1582만 건 약관변경 적용 없이 만기 가능
- 1·2세대 실손보험 높은 손해율…보험사 건전성 영향
- 1·2세대 가입자 원할 경우 계약 재매입 방안 제시
- 금융당국, '법 개정' 초기 실손보험 약관변경 검토
- 실손보험 개편안, 소비자·의료계 반발에 진통 예상
-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전환율 '미미'
- 정부 "개혁 불가피" VS 소비자·의료계 "보험사 대변"
- 1·2세대 재매입 논란…"손해가 얼만데" 거센 반발
- 실손보험 시장 "강제전환 현실성 떨어져" 부정적
- 정부 "소비자 보호 과도할 정도로 챙길 것" 설득
Q. 1, 2세대 외에도 현행 4세대 역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마찬가진데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물론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혁,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소비자 반발 속 실손보험 개혁, 보험사 영향은?
- "보험업 제도 개편에 신계약 규모 줄 것" 예상
- 손해율 억제·불완전판매 감소 등 도덕적 해이 방지
- "장기적 관점 체결 계약 품질 향상될 것" 전망
- 4세대 3년 6개월만 요율 인상…2025년 평균 7.5%
- 2024년 상반기 기준 4세대 실손 손해율 131.4%
- 요율 조정에 보험료 상승…"손해율 관리에는 도움"
- 올 상반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시행령 입법 예정
- 법인보험대리점, 금융회사 수준 책임 부여 가능성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영업 중 불완전판매 감소“
Q.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아픈 손가락인데요. 정부의 개혁안이 손해율에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만, 당장 예상 수혜주도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 수혜주로 현대해상을 꼽아주셨어요?
- 실손의료보험 개혁 시동…주목할 '수혜주'는?
- 현대해상, 실손보험 개혁안 차별화 포인트 뚜렷
- 실손보험 적자 '축소' 가능성 상승 모멘텀 충분
- 현대해상, 목표주가 상향…투자의견 '매수'로
- 현대해상, 실손보험 개혁안에 이익 개선 최대 예상
- 기보유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4세대 비중 10.5%
- 2026년 7월부터 4세대 재가입 주기 도래 '긍정적'
- 2028년부터 갱신 시작…타사 대비 이익 개선 빠를 듯
- 배당가능이익 없어…다만 재무 개선 효과 뚜렷할 듯
- 2028년 이익 개선세 본격 확인되면 주주환원 기대
Q.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말부터 향후 2~3년간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실손보험 개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 현대해상, '배당금 이슈'로 급락…반등 언제쯤?
- 작년 연말 "최대 3년 배당금 없어" 전망…신저가 기록
- 작년 1.8조 규모 후순위채 발행…자본비율 관리 어려움
- 작년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 170.1%…1년 새 3.1%p↓
- 현대해상 실손보험 손해율 126.6%…주요 4사 중 최대
- 치솟는 손해율에 실손보험료 상승 예상…고객 불만↑
- 현대해상, 지난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호실적'
- 금리 인하·회계제도 등에 영향…지급여력 비율 하락
- 현대해상, 지급여력 비율 하락 속 자본확충 총력
- 실손보험 개혁 등에 재무구조 개선 '탄력' 기대감도
- 안정적인 자본관리 가능성…재무 건전성 만전 필요
- 증권가 "실손 개혁되면 현대해상 적자 개선 효과 커"
Q.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을 꼽아주셨어요.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는 상황이 다른데요. 자본 비율이 높아 고배당주로 꼽히죠?
- DB손해보험, 개혁안 적용 시 이익 개선 효과 기대
- 실손보험 손실 축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유효
- 기보유 실손보험 손실, 손실요소 잔여보장부채 추정
- 손실요소 잔여보장부채 1.3조 원…가장 상위권 해당
- 실손보험 손실 축소 시 누적 이익 개선 효과 클 듯
- 4세대 비중 7% 내외…2028년부터 손해율 개선 기대
-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밸류업 공시 대열 동참 가능성
-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변경 CSM 조정 리스크
Q. 최근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강풍 위력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강풍이 줄어 고비는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LA 산불로 인해 DB손해보험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데 이유는 뭔가요?
-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보험사에 끼칠 영향은?
- LA 산불에 DB손해보험 손해액 600억 원 추정?
- DB손해보험 주가↓…LA 산불로 인한 투심 약화
- DB손해보험, LA 산불로 손해액 600억 원 추정
- 복원보험료 발생할 수도…"전체 계약 대비 미미"
Q. 다음으로 증권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관련 수익률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 해외주식 거래 증가로 증권사 영업이익에 변화?
- 지난해 4분기 해외주식 하루 거래대금 4조 원↑
- 증권사 편의성 강화 전략…해외주식 투자자 증가
- 지난해, 한국·미국 증시의 수익률 격차 심화
- 개인 투자자들, 해외증시로의 '투자이민' 급증
- 지난달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보관액 237조 원
Q.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주요 증권사들의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2024년 영업이익도 좋을 것 같은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증권사도 있다고 해요?
- 영업이익 증가로 '1조 클럽' 복귀할 증권사들?
- 증권사 4곳, 2024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전망
- 해외증시 투자 증가에 수수료 증가…영업익↑
- 한투·삼성·미래·키움…'24년 영업익 1조 돌파 추정
- 증권사들 실적 회복…국내증시 반등에 달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보험사들은 수익률과 함께 주가 향방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16일)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서학개미 증가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Q.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윤곽을 내놨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인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윤곽 드러나 실손보험 개혁…주요 내용은?
- 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 실손보험 개혁 초안 공개
-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극심…정부 개혁 시동
- 5세대,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보장한도·보험료↓
-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계약 재매입 등 이동 유도
- 비급여 과잉진료, 일부 가입자 '의료쇼핑'에 보험료↑
- 2021년 4세대 출시…자기 부담 급여 20%·비급여 30%
- 급여 일반질환자·중증질환자 구분 자기 부담률 차등화
- 경증, 실손보험 자기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 '동일'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현재 같은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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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의료비 보장, 의료비 항목 세분화·차등화
- 비중증 보장 축소…이용량 따른 할인·할증제 적용
Q. 실손보험 누수의 가장 핵심은 1, 2세대 가입자들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낮아서 과잉진료 대상으로 지목되곤 했는데요. 이 가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요?
- 1·2세대 보험비 누수 요인 지목, 대책은?
- 1·2세대, 혜택 크고 갱신 불필요…보험금 누수 지목
- 정부, 1·2세대 가입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제안
- 1·2세대 총 1582만 건 약관변경 적용 없이 만기 가능
- 1·2세대 실손보험 높은 손해율…보험사 건전성 영향
- 1·2세대 가입자 원할 경우 계약 재매입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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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전환율 '미미'
- 정부 "개혁 불가피" VS 소비자·의료계 "보험사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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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시장 "강제전환 현실성 떨어져" 부정적
- 정부 "소비자 보호 과도할 정도로 챙길 것" 설득
Q. 1, 2세대 외에도 현행 4세대 역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마찬가진데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물론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혁,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소비자 반발 속 실손보험 개혁, 보험사 영향은?
- "보험업 제도 개편에 신계약 규모 줄 것" 예상
- 손해율 억제·불완전판매 감소 등 도덕적 해이 방지
- "장기적 관점 체결 계약 품질 향상될 것" 전망
- 4세대 3년 6개월만 요율 인상…2025년 평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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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시행령 입법 예정
- 법인보험대리점, 금융회사 수준 책임 부여 가능성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영업 중 불완전판매 감소“
Q.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아픈 손가락인데요. 정부의 개혁안이 손해율에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만, 당장 예상 수혜주도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 수혜주로 현대해상을 꼽아주셨어요?
- 실손의료보험 개혁 시동…주목할 '수혜주'는?
- 현대해상, 실손보험 개혁안 차별화 포인트 뚜렷
- 실손보험 적자 '축소' 가능성 상승 모멘텀 충분
- 현대해상, 목표주가 상향…투자의견 '매수'로
- 현대해상, 실손보험 개혁안에 이익 개선 최대 예상
- 기보유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4세대 비중 10.5%
- 2026년 7월부터 4세대 재가입 주기 도래 '긍정적'
- 2028년부터 갱신 시작…타사 대비 이익 개선 빠를 듯
- 배당가능이익 없어…다만 재무 개선 효과 뚜렷할 듯
- 2028년 이익 개선세 본격 확인되면 주주환원 기대
Q.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말부터 향후 2~3년간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실손보험 개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 현대해상, '배당금 이슈'로 급락…반등 언제쯤?
- 작년 연말 "최대 3년 배당금 없어" 전망…신저가 기록
- 작년 1.8조 규모 후순위채 발행…자본비율 관리 어려움
- 작년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 170.1%…1년 새 3.1%p↓
- 현대해상 실손보험 손해율 126.6%…주요 4사 중 최대
- 치솟는 손해율에 실손보험료 상승 예상…고객 불만↑
- 현대해상, 지난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호실적'
- 금리 인하·회계제도 등에 영향…지급여력 비율 하락
- 현대해상, 지급여력 비율 하락 속 자본확충 총력
- 실손보험 개혁 등에 재무구조 개선 '탄력' 기대감도
- 안정적인 자본관리 가능성…재무 건전성 만전 필요
- 증권가 "실손 개혁되면 현대해상 적자 개선 효과 커"
Q.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을 꼽아주셨어요.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는 상황이 다른데요. 자본 비율이 높아 고배당주로 꼽히죠?
- DB손해보험, 개혁안 적용 시 이익 개선 효과 기대
- 실손보험 손실 축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유효
- 기보유 실손보험 손실, 손실요소 잔여보장부채 추정
- 손실요소 잔여보장부채 1.3조 원…가장 상위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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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강풍 위력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강풍이 줄어 고비는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LA 산불로 인해 DB손해보험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데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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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으로 증권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관련 수익률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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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보관액 237조 원
Q.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주요 증권사들의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2024년 영업이익도 좋을 것 같은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증권사도 있다고 해요?
- 영업이익 증가로 '1조 클럽' 복귀할 증권사들?
- 증권사 4곳, 2024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전망
- 해외증시 투자 증가에 수수료 증가…영업익↑
- 한투·삼성·미래·키움…'24년 영업익 1조 돌파 추정
- 증권사들 실적 회복…국내증시 반등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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